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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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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8 (Support for Fostering the Oriental Medicine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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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herbal얼블 medicine메더슨 cultivation,컬티v베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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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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