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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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to투 treat트^r릿 and앤드 rehabilitate^r리허빌러테잇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ntal멘틀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