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7 (Methods and Criteria for Calculating Property-Based Premium Points)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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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경ㆍ폐경지

1. Fallow^f팰로우 or오 abandoned어밴든드 farmland;^f팜랜드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2. Vacant^v베이컨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left레^f프트 unused어뉴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3. Idle아이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left레^f프트 unused어뉴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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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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