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