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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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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2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Complex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ve해v브 it잇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3)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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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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