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2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Complex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designate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complex in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develop it directly or have it developed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of a business plan under paragraph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A person other than the Mayor/Gun head/Gu head who intends to develop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complex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formulate a business plan and obtain approval of the Mayor/Gun head/Gu h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approved matters.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3) Where the Mayor/Gun head/Gu head has designated or released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complex, or approved or revoked the business plan of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complex,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publicly notify that f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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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