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78 (Support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1) To promote industri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in its jurisdiction,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designate and develop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with the approval of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support funds necessary for developing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to the Mayor/Gun head/Gu head each year within budgetary limits.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3) Upon designating or approving a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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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