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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78 (Support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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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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