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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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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8 (Sale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etc.)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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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reated크r리에이티드 sites,사잇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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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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