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farmland,^f팜랜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farmland^f팜랜드 owners오우너즈 apply어플라이 or,오 even이^v븐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owners오우너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2)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4) Two투 or오 more모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by바이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olidate컨살리데잇 farmland.^f팜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