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5 (Special Provisions on Non-Designation of Replotting)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When formulating a replotting plan, where the owner of former land applies or consents, replotting may be designated beyond the scope under Article 25 (6) for that former land, or settled in money without designating replotting. In such cases, the method and timing of paying and collecting the amount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plotting plan.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re there is a person holding a superficies right, lease right, right under a loan for use, or other right for the purpose of use and profit on former land for which replotting is not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the consent of that right holder shall be obtained.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Land for which replotting is not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may be handled in the following order:
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1. Designation of replotting under Article 34; and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2. Designation of replotting, where a person wishing to expand the scale of farming among pers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onsents. However, in such cases, replotting may be increased further, notwithstanding Article 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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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