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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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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5 (Special Provisions on Non-Designation of Replotting)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formerf포머 land랜드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consents,컨센츠 replottingr리플라팅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forf포 thatð댓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settled세틀드 in인 money머니 without위ð다웃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plotting.r리플라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ing페이잉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r라잇 lease리스 right,r라잇 rightr라잇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use,유스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n안 formerf포머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replottingr리플라팅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replottingr리플라팅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rmingf파밍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sents.컨센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plottingr리플라팅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further,f퍼ð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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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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