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plan플랜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ater워터 zones존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develop,디^v벨럽 rationally^r래셔널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water워터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water워터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ater워터 zones존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