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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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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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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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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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Where웨어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or오 overdue오우^v버두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