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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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to투 have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use유스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4)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80 and앤드 28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