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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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