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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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