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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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