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3-5 (Administrative Guidance on Specified Vacant Hous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written^r리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in인 Form^f폼 No.노우 68-5:

1. 행정지도의 취지

1.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2.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3.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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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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