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27 (Criteria for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Corporations Performing Replotting Work on Another's Behalf)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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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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