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