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환지계획)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1. Replotting^r리플라팅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in인 Form^f폼 No.노우 19;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2.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list리스트 in인 Form^f폼 No.노우 20;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3.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21;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4.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table테이블 in인 Form^f폼 No.노우 22;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5. Record^r러코드 of어^v브 actually액추얼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in인 Form^f폼 No.노우 23;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6. Ledger레저 of어^v브 former^f포머 land랜드 in인 Form^f폼 No.노우 24;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7. Ledger레저 of어^v브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in인 Form^f폼 No.노우 25;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8.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26;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9.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map맵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cale스케일 1/1,000);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0. Map맵 of어^v브 former^f포머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cale스케일 1/1,200 or오 1/1,000);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1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ed디드 of어^v브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ed디드 of어^v브 free^f프^r리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land랜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free^f프^r리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and앤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free^f프^r리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land랜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2.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cale스케일 1/1,200 or오 1/1,000);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Record^r러코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of어^v브 non-agricultural난-애그^r러컬처^r럴 land랜드 in인 Form^f폼 No.노우 2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Record^r러코드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replotting^r리플라팅 in인 Form^f폼 No.노우 28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Record^r러코드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eplotting^r리플라팅 in인 Form^f폼 No.노우 29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Record^r러코드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on-designation난-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in인 Form^f폼 No.노우 30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17. Record^r러코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creased인크^r리스트 replotting^r리플라팅 (referring^r리^f퍼^r링 to투 being비잉 allotted얼라티드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rea에^r리아 of어^v브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Form^f폼 No.노우 3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8.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