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9 (Change of Project Plans)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 construction cannot be carried out due to unavoidable reasons among the planned facility construction for which the budget was finalized under Article 5 (1),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shall report the reasons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i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e reasons as justifiable, the Minister may change the project plan and divert the construction costs to other unit constru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