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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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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7 (Deposit of Charg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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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charges차지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and앤드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unit유닛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lump-sum럼프-섬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by바이 unit유닛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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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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