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8 (Install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lf-Generation Facilities)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Install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lf-generation facilities under this Act shall be carried out by the head of a Si or Gun;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for efficient install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lf-generation facilities, the head of a Si or Gun may, under the head's responsibility, have a person recognized as qualified for the install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lf-generation facilities install, manage, and operate them.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operating self-generation facilities to the installer, manager, and operator of self-generation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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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