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5 (Transmission of Rural and Fishing Village Electricity Supply Project Pla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n the budget under Article 14 (1) is finalize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send the finalized rural and fishing village electricity supply project plan and funding plan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nd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electricity supply project plan and funding plan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competent head of a Si or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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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