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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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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5 (Transmission of Rural and Fishing Village Electricity Supply Project Pla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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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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