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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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quests^r리퀘스츠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cission^r리시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6 (3)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rescission".^r리시전

④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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