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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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③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3)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old소울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정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4)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profit,프^r라^f핏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owns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