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1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etc.)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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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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