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owners오우너즈 or오 tenants테넌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housing하우징 fund^f펀드 loans.론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demolish디말리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