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and,앤드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due두 to투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unknown언논 address,애드^r레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사업시행자는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lot랏 or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wall월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