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3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Completion and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of Completion)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8.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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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9.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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