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long-term롱-텀 manpower맨파워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ew누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