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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6-2 (Institutions or Facilities to Which Public Health Doctors Are Assigned)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1. Hospital하스피틀 ships쉽스 and앤드 mobile모우블 medical메더클 teams;팀즈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2. Private프r라이v벗 hospitals하스피틀즈 in인 Gun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cities시티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doctors,닥터즈 which위치 receiver러시v브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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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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