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road^r로우드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guideline가이들라인 for^f포 the^ð더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entering센터^r링 on안 Si시 roads^r로우즈 [meaning미닝 Si시 roads^r로우즈 of어^v브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complex캄플렉스 Si,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roads^r로우즈 of어^v브 Gun건 road^r로우드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Gun건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various^v베^r리어스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base베이스 them^ð뎀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other어^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