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23 (Attribution of Charges, etc.)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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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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