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occupied아큐파이드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way패서지웨이 to투 enter엔터 a어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occupied아큐파이드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or오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d도우네이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way패서지웨이 to투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are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rsby패서즈비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treetscape;스트^r릿스케이프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cess액세스 ways웨이즈 to투 main메인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height하잇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at앳 main메인 entrances엔트^r런시즈 among어멍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