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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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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6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Passage)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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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passage패서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section,섹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ason,r리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Gun건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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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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