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8 (Designation of Road Routes)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within위^ð딘 another어너^ð더 adjacent어제이선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n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necting커넥팅 sections섹션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nection;커넥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4. 기타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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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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