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4조(재결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4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1.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2. 손실발생의 사실

2.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4. 협의의 경과

4.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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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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