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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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