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full;^f풀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half;해^f프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n텐 years이어즈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equals이퀄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5.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tenth.텐^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May메이 31, 2024 to투 May메이 31, 2026,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five^f파이^v브 tenths;텐^θ쓰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6.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half;해^f프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7.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full.^f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