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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0 (Restriction on Vehicle Operation)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섹션 in인 which위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at앳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1. 제한구역

1.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2. 제한차량

2.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ehicles;v비히클즈

3. 제한기간

3.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eriod;피r리어드

4. 제한이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5. 기타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methods메θ써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1. Vehiclesv비히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load로우드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2.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nger데인저 to투 traffic.트r래f픽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3.12, 2021.1.5>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oadr로우드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ute;r룻

2. 운행구간 및 연장

2. Theð더 section섹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length;렝θ스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3.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numerical누메r러클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dimensions디멘션즈 and앤드 weight);웨잇

4. 운행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5. 운행목적

5.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6. 운행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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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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