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0 (Restriction on Vehicle Operation)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When the head of a Gun intends to restrict the operation of vehicles under Article 17 of the Act, he or she shall install signs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on both sides of the section in which operation is restricted and at other necessary places:
1. 제한구역
1. The restricted area;
2. 제한차량
2. The restricted vehicles;
3. 제한기간
3. The restricted period;
4. 제한이유
4.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5. 기타 필요한 사항
5. Other necessary matters.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Vehicles whose operation the head of a Gun may restrict under Article 17 of the Act are as follow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vehicles operated by special methods with the permission of the head of a Gun: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1. Vehicles exceeding the automobile load in the road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Article 4 (3) of the Act;
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2. Vehicles that the head of a Gun recognizes as particularly hindering the preservation of the road structure and the prevention of danger to traffic.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3.12, 2021.1.5>
(3)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shall submit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head of a Gun: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1. The type of road and the name of the route;
2. 운행구간 및 연장
2. The section of operation and its length;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3. The specifications of the vehicle (meaning numerical indicators showing the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 such as its dimensions and weight);
4. 운행기간
4. The period of operation;
5. 운행목적
5. The purpose of operation;
6. 운행방법
6. The method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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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