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1999.3.25>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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