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7.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8.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호,200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02.6.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199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19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19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199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