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시범사업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2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bjects,아브젝츠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blems프^r라블럼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사업의 중단ㆍ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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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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