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2-2 (Submission, etc. of Insurance Enrollment Promotion Plans)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1.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2.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4.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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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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