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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결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9 (Final Accounts of the Fund)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undf펀드 finalf파이늘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2)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undf펀드 finalf파이늘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undf펀드 finalf파이늘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결산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2. 수입지출결산

2.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3. 재무제표

3.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4. 성과보고서

4.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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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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