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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of Fund Account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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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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