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보험 약정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6 (Reinsurance Agreements)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commissions;커미션즈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ermination,터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disputes;디스퓻츠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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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