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1)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status스태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use유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status스태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3.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신설 2011.12.28>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remiums프^r리미엄즈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status스태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