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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2-12 (Prohibition of Seizure of Insurance Benefits)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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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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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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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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