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2-12 (Prohibition of Seizure of Insurance Benefits)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2)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as classified below: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 전액
1. Insurance benefits deposited into an insurance benefit dedicated accoun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1-7 (1) of the Act for the purpose of covering costs directly required for the reproduction of crops, forest products, livestock, and aquaculture products: The entir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deposited;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2. Insurance benefits deposited into an insurance benefit dedicated accoun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1-7 (1) of the Act for a purpose other than subparagraph 1: An amount equal to one half of the insurance benefits depo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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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